소소한 일상 기록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기한다는 소식. (http://news.joins.com/article/22306638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8791.html )

공인인증서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동안, 브라우저 기본 기능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제하면서 전국민을 취약한 보안 습관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웹사이트에서 '예'를 무의식적으로 누릅니다)

웹 표준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플러그인이 아닌! 전용앱이라든가) 인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플러그인을 만드는 격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가 봅니다.

제3자 검증이라든가 어려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네요.

앞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만을 사용해야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는 꼭 철(Fe)로만 만들어야해' 라고 법으로 정해두는건 너무 우습지 않나요? 공인인증서를 강제했던건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아주 지엽적인 세부 기술을 강요할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큰' 규칙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그만큼 연구/개발을 할 것이고, 그런 연구개발로 생겨나는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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